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장 운영 과정의 다양한 기후·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 미제출·거짓 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순환이용,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법의 목적 조항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등의 효과적인 이용이 추가됩니다.

3.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평가, 대행 실적 관리, 기술인력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3백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허가조건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으로만 정하며, 명령 불이행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허가조건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순환이용,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연간 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 작성에 대한 과태료는 3백만원 이하입니다.

  개정안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통합허가대행업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기술인력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의 목적은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개정안

  법의 목적에 오염물질 등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등의 효과적인 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