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에는 순환진료 형태를 활용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조가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많은 의료기관이 지정을 기피하거나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둘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기로 협의하면 이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운영시간 또는 진료실적에 미달하여 운영하면 지원이나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제공된 혜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의 내용·방법·절차와 지원·우대조치 중단 및 혜택 반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은 원문상 순환진료 형태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인접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기로 협의한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요양급여비용 가산 등 수가 우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이 미달 운영 등 사유에 따른 중단이나 혜택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운영시간 또는 진료실적에 미달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원 또는 우대조치를 중단하여야 하고, 제공된 혜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