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이 다중에게 편익을 제공하지만 운영·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업기반시설 중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름).

2. 지정된 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 제8항까지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지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20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운영·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설치 이후 운영·관리비용은 시장관리자가 부담합니다.

  개정안

  제20조 제10항을 신설하여 지정된 시설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