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민·형사 소송이 늘고 있으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은 사후적·금전적 지원에 그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 주체로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사항에 '소송 대리'가 추가됩니다.제14조제3항제4호

2. 법률지원단 제목이 '법률상담 등과 법률지원단'으로 바뀌고, 교육감은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의 제공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의 지원(법률상담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제21조제1항

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은 의무 사항으로 정해집니다.제21조제2항

4. 교육감이 법률상담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분쟁 발생이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21조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감은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

  교육감은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의 제공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의 지원(법률상담등)을 할 수 있다. 법률지원단은 법률상담등을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되어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현행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이 종합계획에 포함된다.

  개정안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로 바뀌어 소송 대리가 명시됩니다.

• 현행

  법률지원단 관련 규정에는 교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이 없다.

  개정안

  교육감은 법률상담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분쟁 발생이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해당 교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