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첫만남이용권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신청 방법을 모르면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당연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급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뀝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 등에게 인적사항 등 지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받은 보호자 등이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와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출생아동에게 지급한다.

• 현행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신설 규정 없음

  개정안

  보호자등에게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등이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신설 규정 없음

  개정안

  제출받은 자료 및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과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