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유아 추락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령의 난간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만 있고 건축모니터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 제2조에 "노대(露臺)"의 정의를 신설하여 2층 이상 건축물의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를 노대로 봅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해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3. 난간 설치 대상이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4.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하며,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공포 후 6개월까지 난간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 "발코니"만 정의되고 노대에 대한 정의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 "노대(露臺)"를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현행

  난간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만 있고 법률에는 없습니다.

  개정안

  법 제49조제5항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2층 이상인 층의 노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난간 설치 여부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난간 설치가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