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면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치료·간병 비용이 소모되며, 노역장 유치 집행 중 사망 사례가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약식절차에서는 집행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제448조제2항의 '추징'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추징'으로 바꿉니다.

2.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에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추가합니다.제492조

3. 이 경우 제471조제1항제1호 및 제471조의2에도 불구하고,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식명령을 할 때 추징 그 밖의 부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448조제2항

  개정안

  약식명령을 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제448조제2항

• 현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92조

  개정안

  동일한 준용 규정에 더해,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자가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4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