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상담·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어 연령·질환 등을 고려한 고위험군 선별과 지속 관리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질환 등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고독사위험자 중 연령, 질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을 고독사고위험군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2. 선별된 고독사고위험군에 대해 주기적인 안부 확인, 방문·상담 및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과 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전기·가스·수도의 사용 현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5. 선별 사실과 지원 내용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본인이 모니터링과 관리를 원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고독사고위험군 선별 및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연령, 질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을 고독사고위험군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독사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주기적인 안부 확인, 방문·상담 및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과 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기·가스 등 사용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가스·수도의 사용 현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한 정보 중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선별된 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별 사실과 지원 내용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본인이 모니터링과 관리를 원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