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행정대집행은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취락지구 조문이 가리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 번호가 실제 취락지구 규정과 달라 국민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2항 신설

2. 기존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순서가 바뀝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근거 조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제6호로 수정됩니다.제15조제1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대집행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시정명령 이행 거부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둡니다.

• 현행

  취락지구 지정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