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40% 증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거주자가 1명당 공제받는 기본공제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안 제50조제1항

2.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금액 요건이 연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3.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금액 요건도 연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4. 총급여액 요건은 500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해당).

5.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거주자 1명당 연 2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개정안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 6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현행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개정안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 6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