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선 슬롯이 최소 사용기준인 80%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현행법상 회수나 재배분이 어려워 항공사가 소극적으로 운항하고, 공항 운영 효율성과 국내선 지역 간 적정 배분에 한계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

2.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고려사항에 면허기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 합의사항과 함께 운항시각 평가결과가 추가됩니다.

3.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결과를 고려하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는지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

• 현행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면허기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및 운항시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합니다.

• 현행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면허기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및 운항시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