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객관적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매년 산정합니다.제14조제1항

2. 소음영향도 조사를 의뢰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킵니다.제5조제3항

3.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4항·제5항

4. 재조사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90일 이내에 기존 조사자 외의 다른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제5조제6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보상금 산정 개정규정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제5조제3항

  개정안

  의뢰하되 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음영향도 조사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현행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고시와 이의 제기 및 재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 결과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대표는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자에게 재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

• 현행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개정안

  이에 더해 국방부장관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매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