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면서도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예산안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2. 예산안을 공개할 때에는 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2028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재정법에 예산안의 공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제45조의2를 신설합니다.

• 현행

  예산안의 첨부서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산안을 공개할 때 제44조의2에 따른 첨부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공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