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수당 관련 부정수급 사례와 해외 장기체류 중 지급 중지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환수결정액이 2023년 22억 3,095만원에서 2024년 26억 8,342만원으로 1년 만에 20.3% 늘었다는 점을 들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인 수급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확인 대상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입니다.

3. 확인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방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확인에 더하여,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인 수급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