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녀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감소, 어장 여건 악화로 해녀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녀와 해녀어업을 법률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어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증을 발급하며, 신규해녀에게 정착지원금과 장비 구입·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잠함병 진료비 지원, 70세 이상 해녀의 생활안정 지원, 수산물 판로 확보와 해녀어업 활성화 사업의 근거를 둡니다.

5. 해녀 또는 어촌계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해녀 양성교육, 국제교류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