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법무법인이나 개인이 형식적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2. 국내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3. 국내대리인은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중에서 우선 지정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만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해야 하며, 게임물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제공되는 기간 동안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국내대리인 의무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구와 벌칙·과태료 규정이 함께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와 자격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정)

  개정안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함

• 현행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교육·점검 등으로 관리·감독하고,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제공되는 기간 동안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현행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2천만원 이하를 부과함

  개정안

  국내대리인 미지정 외에도 법인 지정 기준 위반, 준수사항 미이행, 관리·감독 미이행, 지정 유지·변경 위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만 있음

  개정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함

•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규정이 없음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위반 확인 등 정해진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