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도망·신체 손상 및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 현역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에는 제재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신체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수사가 포함되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입영 및 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3.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불법 병역기피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4.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은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입니다.

  개정안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제8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