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소비자의 초기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이 커져 친환경차 내수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제109조제3항, 제6항, 제9항

2. 현행법은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제안자는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9조제3항: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안

  제109조제3항: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 현행

  제109조제6항: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안

  제109조제6항: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 현행

  제109조제9항: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개정안

  제109조제9항: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