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도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현행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같은 연령의 아동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비과세 대상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위탁아동도 아동 1명당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현행 대상인 6세 이하 자녀의 기준(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합니다.

  개정안

  자녀나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된 같은 연령의 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자녀 또는 아동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