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합니다. (별표 2 제72호 신설)

2. 기금의 목적은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4. 같은 실사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