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시책은 부실 진행 후의 사후적 지원 위주라는 점, 그리고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 중 매출 및 채무 등의 현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 경영 지속의 곤란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 기관에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요청을 받은 기관은 선별과 시책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소관 분야의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9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관계기관 간 소관 분야 시책의 연계 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