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권자의 정보 접근과 후보자 정책·자질 검증 기회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언론기관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82조제1항

2.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가능하며,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3.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4. 시행 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가능합니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