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예산안 심사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30일에 불과하고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현행 50일 전).

2. 시·군 및 자치구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현행 40일 전).

3. 이로써 예산안 제출 시기가 시·도 10일, 시·군 및 자치구 5일 앞당겨집니다.

4.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개정안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