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법적 근거가 없고 수강료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에게는 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이용권의 지원 단가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분기별 수강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5.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용권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과후 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이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과후 과정 이용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금액이 기재된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에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이용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용권의 지원 단가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분기별 수강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