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출생·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로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어, 현행 세제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조세부담 가중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20조

2. 청소년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21조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감면 내용(세율이나 감면 비율)은 바뀌지 않고 적용 기한만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제1항: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개정안

  같은 조항의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제21조제1항: 청소년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같은 경감·면제 내용을 적용하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제21조제2항: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합니다.

  개정안

  같은 면제·경감 내용을 적용하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