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력시장 참여자와 이해관계자가 급증해 규제 환경이 복잡해졌고, 전력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통합 정보 체계가 없으며, 전력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전기위원회가 전력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이 확대되고, 위원 9명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 1명이 상임으로 됩니다.

2.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전력시장, 전력계통 및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과 파견을 금지합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 정보와 전기설비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합니다.

4.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위치, 접속 가능 용량,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출력제어 규모 등을 정보 공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5.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대해 전기위원회가 평가·조사할 수 있고,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사업 허가 및 사업허가 취소 등 주요 사항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개정안

  같은 사항을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바꿉니다.

• 현행

  사업허가 취소 등에 따른 과징금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개정안

  과징금 상한을 5억원 이하로 높이고,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전기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방식으로 구성되며, 위원 자격은 3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등입니다.

  개정안

  위원 자격 중 공무원 기준을 2급 이상(고위공무원단 일반직 포함)으로 높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자격을 바꾸며, 위원 임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 현행

  위원 해임 또는 해촉은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개정안

  위원장과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 현행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한 전기위원회의 평가·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평가·조사하고, 위법·부당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