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 조사가 없어 시책 수립이 어렵고 언어 장벽으로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5년마다 실시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가 포함되도록 합니다.

2. 외국인 농어촌주민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신설

4.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실태조사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합니다.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 등을 포함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합니다.

• 현행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농어촌주민 대상 방문보건의료서비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문보건의료서비스 관련 통역서비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외국인 농어촌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