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공사 도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의무를 더 자세히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한 제7조의3제1항이 삭제됩니다.

2. 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도급인이 확인하도록 한 제7조의3제2항과,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제7조의3제3항이 삭제됩니다.

3. 위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급인은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제7조의3제1항

  개정안

  제7조의3이 삭제되어 이 구분지급 의무가 법률에서 없어집니다.

• 현행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7조의3제2항·제3항

  개정안

  제7조의3제2항과 제3항이 삭제되어 임금 내역 확인 및 통보 의무가 이 법에서 없어집니다.

• 현행

  위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개정안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삭제되어 해당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