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의 미래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의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지원할 구체적 사업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및 취업 알선, 직무역량 및 한국어 교육 지원, 주거·문화·행정서비스 연계 정주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

2. 교육부장관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거주 및 이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2항

3. 지방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졸업 후 지역 내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산업체·기관 등과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9조제3항

4.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9조제4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이나 정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가 미흡합니다.

  개정안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제19조제1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거주 및 이동 현황에 관한 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이 해당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9조제2항

• 현행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대학의 장이 지역 산업체·기관 등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도록 합니다.제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