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공유지에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를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추가합니다.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입니다.

3. 존속기한은 2036년 12월 31일입니다.

4. 존속기한 내에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후 갱신할 때에는 존속기한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특례를 적용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