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조항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연장되지 않으면 학교급식 농산물 납품과 농업인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337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규정을 고칩니다.

2. 조합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국가와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보는 특례(제12조의3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이 늘어납니다.

3. 현행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개정안은 이를 15년으로 합니다.

4. 제안자는 학교급식에 김치 등 농산물을 납품하는 조합등과 관련 농업인의 판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