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시 발생한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는데, 정화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습니다.

2. 반출 대상 시설은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해 등록한 시설입니다.

3. 반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제15조의2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은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원칙 대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등록 시설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