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신규 정책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려면 명시적 법률 근거가 필요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려면 기금 사용 항목에도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제12조의7의 제목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으로 바뀌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보험료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폐업 위험 완화 또는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료입니다.

3. 지원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은 '보험료'로 바뀌고,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항목은 삭제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것)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제49조제1항에 따른 것)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조항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것)도 지원 대상에 함께 포함됩니다.

• 현행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폐업 위험 완화 또는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금 사용 항목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이 각각 있습니다.

  개정안

  기금 사용 항목은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 하나로 정비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항목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