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으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보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2.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이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3. 상품대금을 30일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면 통지 후 납품업자등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신탁 또는 예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고, 납품업자등에 대한 지급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며 상계·압류 및 양도·담보 제공도 제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8조제1항

  개정안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8조제1항

• 현행

  직매입거래의 대금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8조제2항

  개정안

  상품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8조제2항). 다만 30일 이내 기간 단위로 합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현행

  별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신탁 또는 예치 방식으로 관리하고, 납품업자등에 대한 지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8조의2 신설

• 현행

  지급기한 위반 시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합니다.제8조제3항

  개정안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 통지 후 납품업자등과 협의하여 지급기한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 신설

• 현행

  제32조 시정명령과 제35조 과징금 대상 조문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개정안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로 바뀌어 별도관리 조문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