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몜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2.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3. 그 밖의 대상과 소득은 현행 한도인 과세기간별 2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입니다.

  개정안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유지하되,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