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 채 6개월째 대법원이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2028년부터 시행될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조직법 제41조제2항 뒤에 후단을 신설하여, 후임 대법관 제청 완료 시점을 정합니다.

2. 후임 대법관 제청은 퇴임예정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후임 제청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경우 후임 대법관 제청은 퇴임예정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