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자료 보전 의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전 명령이 내려진 후에만 발생하여, 명령 전에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침해사고 조사가 원활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2. 자료 보존 기간은 침해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2년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자료를 보존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보존 의무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신고 후 7일 이내에 대응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으면 예외입니다.

5.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하거나 보존을 방해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자료가 제공자에게 불리한 자료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해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정안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장관의 명령 없이도 지체 없이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현행

  보전 명령을 위반해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않은 자는 벌칙 대상입니다.제71조제1항제13호의2, 제48조의4제5항 위반

  개정안

  벌칙 대상 조문이 제48조의4제1항 및 제7항 위반으로 바뀝니다.

• 현행

  침해사고 신고 후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신고 후 7일 이내에 대응 결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과징금 부과 시 고려 사항에 관련 자료 보존 여부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8조의8제2항에 제4항 관련 자료 보존 여부를 고려 사항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하거나 보존을 방해해도 고의·중과실 판단에 관한 별도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8조의11을 신설해, 그런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