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선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력하는 국선변호사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7항 신설

2. 교육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입니다.

3. 현행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매년 1회 이상 교육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그와 별도로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의무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만 있고, 국선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교육 실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27조제7항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은 제6항의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