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탄소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가 늘고 있으나 국내에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거래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참여를 지원하며 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등록기관이 감축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발행·유통·소각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2. 검증기관, 등록기관, 평가기관, 거래소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서로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습니다.

3.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 및 벌칙을 둡니다.

4. 장외거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절차를 정하며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소각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5.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