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의 안전과 편의 및 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ㆍ폐업의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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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