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2.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과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6(공기질의 유지·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