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시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이 초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개발 주체의 초기 매입비용 부담을 줄여 투자 유치와 민관 협력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7조, 제59조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한 반환공여구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 제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부할 수 있습니다.

2.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3. 대부기간은 1회에 한하여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4.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대부한 것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법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발된 반환공여구역을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 제외)의 자에게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현행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