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10으로 높아집니다.제7조의4제2항제1호

2. 공제 계산식 (A - B) × 1천분의 10에서 A와 B의 정의는 현행과 같습니다. A는 15일 이내 지급기한인 지급금액이고, B는 직전 과세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1천분의 5(0.5%)입니다.

  개정안

  같은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1천분의 10(1.0%)으로 상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