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이 기기의 구매·설치를 넘어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규정은 지원범위가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로 한정되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청장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서 구매·설치 등 생산설비 확충으로 넓어집니다.

2.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제1호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은 구매·설치 등 생산설비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제1호

• 현행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