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의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과 부당 거래 관행 개선 지연 등이 지속되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원장은 시험·검사, 시장 조사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6항 신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수거한 시료 또는 제출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5조제7항 신설

4. 목적 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4조제1항제1호 신설

5.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자료 및 정보 제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제86조제1항제2호·제3호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및 정보 제출 요청 근거가 별도로 없고,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원장은 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수거한 시료 또는 제출받은 자료 및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목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무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수거한 시료 또는 제출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5조제7항을 위반해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시료 수거 거부·방해·기피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자료 및 정보 제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