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에너지·반도체 분야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에너지영재학교를 두어 초·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를 만들고, 에너지·반도체 산업현장과 일자리를 연계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2.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둘 수 있으며, 이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봅니다.

3.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사, 교원, 운영은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총장이 에너지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하며, 교원인사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대와 에너지영재학교에 각각 둡니다.

5. 에너지영재학교에는 교장, 교감, 교사를 두고 필요하면 강사와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른 교육기관의 교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부설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가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에너지영재학교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원인사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둡니다.

  개정안

  교원인사위원회를 한국에너지공대 및 에너지영재학교에 각각 둡니다.

• 현행

  에너지영재학교에 관한 교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에너지영재학교에 교장, 교감,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 및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다른 교육기관의 교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