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서지역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원 품목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지원금 환수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며 의견 수렴과 협의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서민이 사용하는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에 목재펠릿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필수품이 추가됩니다.

2.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환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반납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해 도서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원 대상 품목에 목재펠릿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필수품이 포함됩니다.

• 현행

  지원금 환수에 관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목적 외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서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