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만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즉각 대응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여야 합니다.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기존과 같이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습니다.

3.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만 상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여야 합니다.

• 현행

  상근 시작 시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입니다.

  개정안

  상근 시작 시점은 선거일입니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기존 시점에 상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