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검사와 경찰의 대등·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던 규정이 삭제됩니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가 한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처벌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현행과 같습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처벌합니다.

  개정안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됩니다.

• 현행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안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가 한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