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과학기술과 글로벌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커져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이 필요한데,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 직위의 운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분야별 전문 인력 운용을 통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외교부장관은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 외교업무 전담대사로 재외공관에 둘 수 있습니다.

2. 전담대사의 종류,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무공무원법에는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분야별 전담대사)를 신설하여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를 재외공관에 둘 수 있도록 합니다.